대한신장학회, 콩팥 질환 5대 정책 과제 제안
대한신장학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콩팥병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콩팥 질환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제안한 과제는 ▶만성 콩팥병 관리 ▶말기 콩팥병 환자 등록제 ▶전문 질환군 재산정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 강화 ▶재난상황 대비 투석 환자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대한신장학회는 만성 콩팥병 조기 발견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다. 특히 지난 10년간 말기 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면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3000만원에 달한다. 국내 말기 콩팥병 신규 환자는 최근 9년 동안 2.2배 증가했다. 투석 환자 총진료비는 2021년 2조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가 증가하는 등 국가 의료비 부담도 커졌다. 이런 이유로 대한신장학회는 건강보험 데이터 기반의 "콩팥 기능 저하 경고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성ㅇ콩팥병 교육상담료 급여를 연 1회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만성 콩팥병 관리법(가칭)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신장학회는 말기 콩팥병 환자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도입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체계적 등록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유형별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비 경감(산정특례), 치료 정보 제공, 투석센터 선택 지원, 이식 연계 강화 등에 활용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 질환군의 선정과 관리 기준의 재조정도 요청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질환군 선정 방식은 각 진료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어, 환자의 실제 상태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의 전신 상태와 임상적 필요를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석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 기준의 법제화, 투석 전문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 강화, 국가 인증제 도입 등 의료 질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또 장애인 환자의 이동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 택시 확대 및 국가 보조금 지원, 일반 장애인의 교통 및 이동 지원 바우처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서 투석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말기 콩팥병 환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비상 투석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한 신원 확인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 시 필수투석센터 지정과 환자 교육 등을 통해 투석 치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천 이사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콩팥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국가 관리가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관련 정책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