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 검진 확대 등 논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저출생 극복 방안,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그동안 정책적 대응이 미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식 건강검진 확대 ▶가족계획과 생식 건강 교육 강화 ▶비혼 출산에 관한 법·제도 보완 ▶모자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난임 치료제 안정적 공급 등을 논의한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난임 치료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과 정책 사각지대를 짚어낼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 현장의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발제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난임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과 난임 치료의 접근·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서미화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난임 당사자의 지원 대책을 포함해 초저출생 대응 방안이 하루빨리 구체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공동주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