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만3274 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6245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2019~2024 년 상반기)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2019 년 이후 진료인원 총 1만76명 중 60 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육박한다.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영양실조 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도 가중됐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120억원을 넘어섰다. 2019 년에는 약 15억6000만원이 소요된 것에 반해 2023년에는 약 3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됐다. 전진숙 의원은 “서민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다”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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