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혁신 위해선 제약바이오 R&D 지원 효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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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파급 효과 등 중점 평가 필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제약바이오 분야 R&D 지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등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 효과를 중점 평가하고 R&D 자금 규모 확대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KPBMA FOCUS를 통해 기술 패권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 리포트를 공개했다.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정밀의료,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제약바이오 분야 R&D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비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했지만 혁신적 연구 성과나 질적 수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도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유럽 등 각국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광범위한 기술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분야 R&D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육성을 지원하는 등 제약바이오 분야 정부 R&D 예산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Eurostat/OECD의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금액이 2012년 1.11%, 111억 유로(약 16조 원)에서 2022년 1.38%, 219억 유로로 증가하며 글로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은 0.72%(909억 유로)에서 0.66%(1614억 유로), 일본은 0.74%(360억 유로)에서1.69%(681억 유로), 유럽(EU)은 0.69%(787억 유로)에서 0.74%(1,174억 유로)의 증감을 기록했다. 

미국·독일·프랑스·벨기에·스위스·일본 등 주요 34개국 정부 R&D 자금을 취합해 사회경제적 목표별로 분류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방이 22.35%로 가장 높았고, 일반대학교 기금 15.98%, 보건 15.97%, 산업 생산 및 기술 10.15%, 우주 탐사 및 개발 5.78%, 에너지 4.96%, 환경 1.40%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 등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증가
먼저 미국은 2025년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를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 약 7조3000억 달러 중 2020억 달러를 안보·보안,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 구축 등 R&D에 투자했다. 특히 시급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 접근법을 지원한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보건(ARPA-H)에 15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타 부처 대비 가장 큰 지원 증가폭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암 정복 프로젝트 Cancer Moonshot에 12개 이상 부처와 기관에 걸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암 예방, 실험시설, 임상시험, 공중보건, 환경보건 등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미래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흥 기술 상업화와 전 파이프라인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한 생명 공학 및 바이오 제조 연구개발 추진을 계획했다. 

유럽연합은 2024년 회계연도(2024년 1월~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예산 1894억 유로 중 연구 및 혁신 분야에 136억 유로를 배정했다. 광범위한 연구·혁신 활동을 지원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EU주력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129억 유로를 지원한다. 또 유럽 전역 보건 위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건강 문제 해결, 디지털 건강 데이터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 의료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EU4Health 프로그램에 7억5240만 유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럽 암 극복 계획에 기여하고 정신건강, 디지털 건강 및 의약품 개발 정책을 지원한다. 

일본도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을 기준으로 112조 5717억엔 예산 중 과학기술 관계 예산으로 4조8556억엔을 배정했다. 특히 AI, 양자기술 등 주요 분야 연구개발 추진과 동시에 기초 연구, 젊은 연구자 지원을 확대했다. 

보건의료 분야 R&D 관련 예산으로는 2327억엔이 배정됐는데 일본의료 R&D 컨트롤타워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예산으로 1489억엔이 배정됐다. AMED에서는 ▶신규 모달리티 창츨을 통한 신약 개발 ▶AI·IoT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헬스케어 ▶재생·세포의료·유전자치료 ▶뇌 기능, 면역, 노화 등 질병 기초 연구 등을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인도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에서 정부 총 예산액 47조 6600억 루피 중 범부처 연구개발에 1321억 루피를 배정했다. 이중 바이오 R&D 관련 생명공학 연구개발 분야로 110억 루피가 배정됐다. 바이오경제 성장을 목표로 바이오의약품 등 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제조 및 바이오파운드리 관련 신규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 선도형 R&D 전환 추진
우리나라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4년 현재 한국 정부의 R&D 예산 실질 규모는 28조6000억원이고 첨단 바이오 분야, 양자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입한다. 제약바이오 분야 R&D 투자 역시 원천 기술 확보, 산업화 육성 지원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AI기분 응급실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강화해 필수의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로 미래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데이터뱅크 구축으로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도 강화한다.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밀의료활성화를 지원하고,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반 기술 개발로 유전자 편집 기술 고도화 및 관련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내년도에는 혁신의 확장을 가속화해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4대 중점 투자 방안으로 ①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 이식 ②글로벌 R&D 중추국가 도약 ③국가 인재를 키우는 R&D ④미래 신성장, 기술주권 확보를 제시했다. 해당 내용은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D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은 물론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 장벽 개선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 수요자 기반 R&D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등 지속적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신약개발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또 도전적 연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전평가제도를 보완해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평가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 심의로 효율적 R&D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과 해외진출을 위한 펀드 활성화 조성 등 R&D 자금 규모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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