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77개소 중 71%인 55개소가 임용 대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24개소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만 현장에 발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임용률이 17%에 불과한 대학병원도 있었다.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병원에 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로 있는 간호사를 의료현장에서 이른바 ‘대기간호사’라고 부른다. 간호사 이·퇴직률과 임용 중도 포기율이 높아 결원이 자주 발생하자, 대형종합병원은 인력을 긴급히 충원하기 위해 대기간호사 수를 2~3배까지 증원하는 대규모 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아가 강선우 의원실에서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대학병원 24곳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많은 병원이 채용 후 임용까지 대기기간이 있음을 공공연히 명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국립대학교병원은 최대 3년까지 임용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공고하기도 했다. 최대 대기기간을 아예 기재하지 않거나 ‘병원 재량’이라며 불명확하게 공지한 병원도 있었다.
24개소 중 절반 이상인 14개소는 이렇게 오랜 기간 임용 대기기간을 두면서도 신규 간호사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수습직으로 채용했다.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 회장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형병원의 발령일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은 불안한 마음에 중소병원에서 근무한다”며 “대형병원에서 대기간호사로 부족한 인력을 긴급 충원하면,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응급사직’을 하게 되어 중소병원에도 타격이 크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기간호사제를 비롯한 간호사 분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며, “간호협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내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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