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절반 이상이 '간호사 부족'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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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엄격한 모니터링 필요"

간호사 정원 미준수 의료기관이 3년간 4800개소에 달하지만 행정처분은 5년간 겨우 1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준수율 80%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 미달 상태인 셈이다.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였다. 한방병원의 법정 인력 기준은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불구하고 미준수율이 52%로,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57%, 전남 55% 순으로 호남 지역의 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정원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정원 위반은 이 가운데 60%(119건)를 차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더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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