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결정…치협 '환영', 유디치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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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치과의사협회는 '환영'을, 유디치과는 '유감'을 표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 병원이 반발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데일리렌털에 따르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헌재 판결 직후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 ‘국민을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디치과는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1인 1개소법의 합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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