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혈세 낭비, 의료 질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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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 구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를 구성해 지난 8월 18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는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한희철 이사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추천된 16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 회의에서 TFT 위원들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무고한 학생과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희철 위원장(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한국의학교육협의회 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민건강 증진 및 환자 관리의 첫걸음인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학계가 설립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의 문제, 비용투입 대비 효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따져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한 정책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의료취약지를 포함해 정부가 고민하는 공공의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계에서 능동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격려차 참석한 최대집 회장도 “의료인력의 확충은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전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입학전형 등 제대로 된 계획안도 없이 급속도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서남의대 폐교 후 두 달 만에 당정 협의와 교육부의 단 두 차례의 회의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다분히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것으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이 크게 우려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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