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학회 “허위 진단 병역비리 엄중 처벌해야”

[권선미 기자] 입력 2023.01.05 16.48

대한뇌전증학회는 5일 뇌전증 허위 진단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뇌전증은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물지 않은 질환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꾸준한 자기관리와 치료로 정상적으로 생활한다”며 “질병을 악용해 범죄 행위를 일으킨 사람은 엄중히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뇌전증 허위 진단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한 병역 브로커를 적발하는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중이다. 

뇌전증은 뇌신경 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흥분해 정상적인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만성질환이다.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면서 발작을 일으킨다. 뇌전증으로 거품을 물고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며 쓰러지는 발작 증상으로 사회적 편견이 크다. 

뇌전증은 발작 조절 치료가 중요하다. 발작 조절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 더 자주, 더 심하게 발작이 나타난다. 문제는 발작을 하는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작이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운전·수영을 할 때 발작을 한다면 위험성이 커진다.

학회는 “뇌전증 환자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적절한 기준을 통해 병역 면제가 이뤄져왔다”며 “이번 병역 비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역차별을 조장시킬 수 있는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이번 병역비리 의혹으로 뇌전증 환자는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심해져 사회적 제약·차별이 강화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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