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중심의 국가 난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두건] 입력 2019.12.18 09.14

문두건 대한남성과학회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미 국가 차원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10여년 간 난임 부부에게 제공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출산 지원 정책은 지원 예산의 많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난임문제 해결과 출산률 증가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난임의 40% 정도는 남성 측 요인이기 때문에 남성 난임은 비뇨의학과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위주의 난임 정책, 관련 학회와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무관심,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올바른 정보 제공 부재 등의 요인으로 남성 난임 영역에서 비뇨의학과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성 난임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비효율적이고 기형적인 정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인해 결국은 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위기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회 경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정액 검사 등을 포함한 남성 난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 비뇨의학과의 주도적인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 난임 정책 사업에서도 그간의 산부인과 위주의 의견 청취와 정책 지원 사업에서 탈피하여 비뇨의학과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와 정책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는 비배우자 정자 공여를 제도권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정자은행의 활성화 이슈에 있어서도 남성 난임을 책임지는 비뇨의학과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남성과학회와 대한비뇨의학회,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및 한국공공정자은행 연구원 등 남성불임 유관 학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저출산 및 남성 난임 TFT’를 구성하여 현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사회 경제적 제도 정착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저출산 및 남성 난임 TFT’는 2020년 1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앞으로 국내 공공정자은행의 활성화, 서울특별시 보건소 남성 불임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참여 활성화, 그리고 남성생식기 진찰료 신설 및 정액검사 관련 수가의 현실화와 정계정맥류 수술 및 정관 복원술의 환자 부담금 면제와 같은 출산율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보험 정책 방안, 남성 난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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