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담뱃값 인하’ 공약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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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 “담뱃값 인하 말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립” 주장

주요 대선주자들이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시민단체가 반론을 제기했다. 담뱃값 인하의 근거로 든 담배 판매량 증가에 대해선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오해에서 비롯된 담뱃값 인하 주장 그만 두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은 담뱃값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금연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하락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2015년 667억 개비에서 2016년 729억 개비로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 경제에 굉장한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위원회 10대 의제’를 통해 국민의당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은 채 결국은 쉽게 없는 사람들 세금 부담만 더 늘리는 담뱃값을 원상회복시키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요 대선 주자가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서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반박에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금연 시민단체다.


문제가 된 담뱃값 인상 효과에 대해 2015년 대비 2016년 담배 판매량이 늘긴 했지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여전히 7억갑이 덜 팔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7억갑의 담배 판매 감소는 여전히 엄청난 효과”라며 “다른 어떤 금연정책으로도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미국은 연방 담배소비세 인상 후 성인 흡연율이 6.3%, 청소년 흡연율이 13.3% 감소한 바 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은 매년 국민 6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담뱃값 인상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제대로 활용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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