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담뱃값 인하’ 공약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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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운동협 “담뱃값 인하 말고 효과적인 금연정책 수립” 주장

주요 대선주자들이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시민단체가 반론을 제기했다. 담뱃값 인하의 근거로 든 담배 판매량 증가에 대해선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오해에서 비롯된 담뱃값 인하 주장 그만 두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은 담뱃값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 시장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성인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하락했지만, 담배 판매량은 2015년 667억 개비에서 2016년 729억 개비로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 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위원회 10대 의제’를 통해 국민의당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효성은 입증되지 않은 채 결국은 쉽게 없는 사람들 세금 부담만 더 늘리는 담뱃값을 원상회복시키는 것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요 대선 주자가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서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반박에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금연 시민단체다.


특히 문제가 된 담뱃값 인상 효과에 대해 2015년 대비 2016년 담배 판매량이 늘긴 했지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해 여전히 7억갑이 덜 팔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7억갑의 담배 판매 감소는 여전히 엄청난 효과”라며 “다른 어떤 금연정책으로도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 예방 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연방 담배소비세 인상 후 성인 흡연율은 6.3% 감소한 반면 청소년 흡연율은 2배 수준인 13.3% 감소한 바 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은 매년 우리나라 국민 6만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담뱃값 인상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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